민생회복 소비쿠폰 둘러싼 온라인 허위정보에 정부 공식 반박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다. 재정정책과는 예산 삭감, 난민 지급, 디지털화폐 도입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 조달 과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과 사업 추진 절차를 고려한 불용 규모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이나 국방 등 필수 예산을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난민 인정자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헌법재판소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형 디지털화폐 도입 예행연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존 수단으로 지급되며 디지털화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7월 21일부터 차질없는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