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지원에 1조4천억 투입…장기연체 채무 대폭 탕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24%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핵심 대책은 장기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하고, 일부 재산이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 후 나머지를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며, 저소득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늘렸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최대 50만 원까지 제공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 이용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첫 1년간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