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았다"...정부,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 꺼내든 충격적 이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 표면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금융당국이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금융회사들에게는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샘플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더욱 강력한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