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2천억 소비쿠폰의 함정...까다로운 조건에 국민들 '멘붕'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2889만여 명이 몰리면서 총 5조 218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지역별 신청률 격차와 복잡한 지급 조건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소비쿠폰 신청자는 2889만 874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20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신청률을 보면 인천과 세종이 60%를 넘긴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잡한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나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이나 특정 비자 소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처 제한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제한도 있어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미신청자를 위해 26일부터 온라인, 28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사용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민생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