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끝장이다" 배달앱 수수료 전쟁,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배달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기존 3회 주문 조건을 2회로 낮추고, 월 1회 발급 제한까지 완전히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가정 내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 6월 사업 시행 이후 공공배달앱 주문량은 전월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6% 폭증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정책이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을 트이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현재 12개 공공배달앱이 이 사업에 참여 중이며, 각 앱별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체들도 공공배달앱 적극 입점과 할인 혜택 제공으로 상생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도 사용 가능해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