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삐걱...이의신청 폭주에 정부 비상체계 가동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싸고 이의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 대응체계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특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급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마비를 우려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의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2025년 6월 18일 소비쿠폰 지급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처리 기간이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워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 승인 없이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직접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진단서 사본과 진료내역 등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언제든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