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뒤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신 정상화 기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조사 이후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관리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등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상 금지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사례 외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에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포함된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