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30% 대폭 삭감"...정부, 기업 옥죄던 경제형벌 전면 손질 나섰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나서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재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경제형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회의에서 "기계적인 감축보다는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하며,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제단체와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과제를 완성하고, 우선 추진 과제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