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일극체제는 이제 독이다"...지방에 더 많은 예산 몰아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파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수도권 중심 성장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다"며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영역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때 효율적이었던 이 방식이 이제는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단언하며, 균형발전을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가 정책 결정과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의지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지방 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한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업 부문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도지사들은 또한 수해 복구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