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현장조사 4835건 중 606건 적발

이번 현장조사는 신청 단계에서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행정정보와 서류로 확인한 뒤,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또는 각각 현장에서 실경작 여부와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연말 최종 기본직불금 지급을 보류하고, 과거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환수와 등록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조사와 별도로 주변인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연중 신고조사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신고조사는 361건의 신고 중 21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은 177건, 착오지급은 34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조사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져 현장조사보다 적발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조사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1334번이며,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