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과연 득일까 독일까?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9개월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업계 회복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의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중국의 국경절 시기에 맞춰 무비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을 위한 우대심사대 혜택 확대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 등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입국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계화된 홍보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