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무비자 허용, 경제효과 vs 안보우려 논란 재점화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가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으로, 중국이 작년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상호주의적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연휴 이전에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을 위한 우대심사대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 50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에서 3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제도를 2026년부터 정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500건 이상인 유치업자를 우수 유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해 8월 중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관광 활성화의 핵심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업계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관광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