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TRQ 21개 품목에 수입이익금 부과 가능

수입이익금은 우리나라가 1994년 WTO 가입 당시 제출한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의 ‘Note 4’와 ‘Note 5’로 명시된 TRQ 품목을 중심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참기름·오렌지·감귤류·천연꿀 등 9개 품목은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는 품목으로 보도됐다.

수입이익금은 국영무역 및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물량이나 수입권을 최고가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에 판매할 때 발생한다. TRQ 품목별 국내 여건에 따라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또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한 방식이 적용된다.

TRQ 63개 품목의 운영 물량과 방식, 추천 대행기관 등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운영된다.

생강 TRQ는 2014년 국회 요구에 따라 수입권공매 방식에서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변경됐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