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갚아라" 정부의 파격적 쌀 대여, 무슨 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원료곡 부족에 시달리는 산지유통업체들을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긴급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공급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공매 방식 대신 '대여'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정부양곡을 받은 후 2025년산 신곡으로 동일한 가치의 물량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는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을 받은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로 제한된다. 희망 업체들은 오는 14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에 따라 물량이 배정된다.

정부는 이번 공급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공급받은 벼는 재판매가 금지되며, 9월 말까지 반드시 쌀로 가공해 판매해야 한다. 또한 2025년산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물량은 올해 7월 평균 산지 쌀값과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3만 톤 공급으로 2025년산 생산량이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