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버리고 EFG 하라"...정부가 기업에 던진 파격 제안의 정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세계 최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1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포럼이 주최한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에서 기업의 'EFG 경영'을 저출생 해법으로 제안했다. EFG 경영은 기존 ESG 경영에서 사회(Social)를 가족(Family)으로 바꿔 가족친화 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자는 개념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으나, 2024년 0.75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성과가 육아휴직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대출 지원 등 실질적 혜택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10개국 중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5개국이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주 부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됐지만 경직된 직장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는 EF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G 공시에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같은 상생모델을 확산시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격주 4일제 도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국내 기업들의 선도적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K-형 상생모델'이 양성평등 강화와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적 협력모델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