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더 힘들어진다"...중견기업 11곳이 털어놓은 충격적 현실

정부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지난 13일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 인사들이 중견기업 11개사와 만나 성장 걸림돌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규제 체계가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참석 기업들이 지적한 문제는 심각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세제지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동일인 공시의무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는 폭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준용하는 다수 법률들이 기업 성장에 족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한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구축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지원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규제개선 약속'이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