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추경 쏟아부은 정부, 한은 일시차입 논란에 '화들짝'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 확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확대로 인한 한은 일시차입 증가가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적 정당성과 운용 실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기재부는 한은 일시차입이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경기 보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단행했으며, 집행률이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6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1차 추경 13.8조원과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 31.8조원의 신속한 집행 과정에서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차 추경은 7월말까지 70%, 2차 추경은 3개월 내 85% 집행되는 등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차입액은 이후 세입으로 상환되어 7월말 기준 잔액이 0.2조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일시차입이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는 무관하며, 연도 내 의무 상환으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