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개 폐업 속출... 정부가 꺼낸 '월 150만원' 카드의 진짜 속내는?

연간 100만 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총 10회 예정된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로, 금융·위기·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금전 지원이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대 120만원의 추가 지원을 의미한다. 올해 약 2,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도 제공된다. 자격증 보유자나 실무경험자를 대상으로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1~3개월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이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은 720만원, 대규모 기업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책도 눈에 띈다. 현재 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하던 것을 넘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개선책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26년부터 AI CCTV와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