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다 죽는다" 소상공인 100만명이 국세청장에게 울며 요구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무 부담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연합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다. 임광현 청장은 전체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기로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수수료를 0.8%에서 0.4%로 절반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조속히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청장은 현재 500만원인 기준금액 상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 8282곳에 달하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 연체율이 1.88%에 이르는 등 역대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경기부진 장기화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약속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