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대 마약 중독자 폭증, 경찰 "이제 특단의 조치 없으면 통제불능"

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2.5배로 확대하고 6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86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1878명으로 작년보다 413명(28.2%) 급증했으며, 이 중 61.8%가 1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사범 중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 530명(10.4%), 대마 사범 412명(8.1%)이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전담 인력은 현재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확대되며, 전국 5개 시도청에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을 신설해 마약 유통자금 차단에 나선다.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하반기 집중단속은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 등 4개 분야를 중점 타겟으로 한다.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경우 기존 17개 청의 온라인 전담팀 82명과 신설되는 가상자산 전담팀 41명이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현재 온라인 마약 거래는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 결제가 정형화되어 있어, 경찰은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공급망 실체를 파헤치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병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을 단속하고, 클럽·유흥주점에서 마약류 투약 시 업주에게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 원천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와 미국 마약단속국과의 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 동남아시아 지역 감시망을 강화한다.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라며 "마약류 유통 범죄 제보 시 최대 5억 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