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7천억 쏟아붓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수해 지옥, 이번엔 다를까?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과연 근본적인 재해 예방과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에 충분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회의를 통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복구비는 공공시설 복구에 2조 4538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2697억 원이 배정됐다. 국가가 1조 9951억 원, 지자체가 7284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4명, 부상 33명으로 총 57명에 달했다. 사유시설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 주택 4927동이 피해를 입었고, 농·산림작물 피해면적은 3만 556헥타르에 이른다. 가축 186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소상공인 5480업체가 타격을 받았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복구계획에서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지원방안을 내놨다. 전파 주택의 경우 기본 정부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신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침수 피해 지원금도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 생계비에서 최대 11개월분까지 지원 기간을 늘렸다.

특히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10개 농작물과 고사리, 약용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됐다.

정부는 또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 같은 복합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해 이주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방재성능 개선을 위한 개선복구 사업에는 1조 1018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된 50곳에서 진행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