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조원...AI에만 2조 3천억 '역대급 베팅'

이재명 정부가 첫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규모로, 무너진 연구생태계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두 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전년 대비 106.1% 폭증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경제·사회 대전환을 추진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과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배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나선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과 국산화를 지원하고,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전력 변동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 핵심기술 내재화에 집중한다.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은 단기간 내 상용화 가능한 실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전투기(KF-21) 개발 투자 확대,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중소벤처 혁신에는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와 경쟁보육형 R&D를 강화한다.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한 '모두의 성장' 분야에서는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에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인 1만 5311개까지 확대하고,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복원한다.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도 연장해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인재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출연기관 혁신에는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한다.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배정해 권역별 예산 배분과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 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