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갚겠다"던 자영업자들, 정부가 마침내 손 뗀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수 불가능한 채무로 인해 재기 기회를 잃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차관이 주재한 이번 네 번째 간담회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와 금융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처리돼 채무자들이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상각채권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가로막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중기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상환기간 연장 99.5%, 금리감면 97.2%, 월 상환부담 완화 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 만족도는 97.2%, 대출계좌 통합관리 방안 만족도는 98.9%에 달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