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늘린다"...소상공인들이 몰랐던 이재명 정부 숨겨진 카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개된 이번 전략은 AI 대전환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상공인 가계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5배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자금 금리도 1%포인트 인하되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계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현행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AI 상권분석과 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 규모와 유형별로 글로컬·지역대표·소규모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온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관련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도 해결된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방위 AI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전략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비전으로 하는 향후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이다. 특히 현재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면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지방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