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럼프와 '국익중심 동맹' 합의...한국 국방비 증액 카드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되지만,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 증액과 첨단 방산 협력 확대가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한국도 이 체제를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최근 타결된 관세 합의를 첨단기술 협력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기둥 위에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