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호 vs 3000호, 정부가 지방 미분양에 '올인'하는 진짜 이유는?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3000호에서 8000호로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기준도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7%포인트 끌어올린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고 우량주택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준공 완료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된 주택의 임대 활용도와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 후 대상을 선별하며, 가격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되, 매입 상한가 대비 낮은 가격을 제시한 주택부터 우선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는 물론 지역업체 자금 공급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