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에게만 퍼주는 20조원, 소상공인 지원은 고작 79억?

정부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돌파시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35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2934억원(6.9%) 증가한 규모로,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재해 대응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을 통한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인공지능 전환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혁신 분야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면적을 17만 6000ha에서 20만 5000ha로 늘리고, 하계조사료·옥수수·깨 지원단가를 ha당 50만원 인상하며, 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을 신규 추가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대상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공익직불 중 선택형 직불을 3201억원에서 51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입안정보험을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늘려 2078억원에서 2752억원으로 증액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76개 품목에서 78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4842억원에서 5017억원으로 늘린다. 재해대책비는 16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주목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해 8만 7000가구에서 16만 1000가구로 늘리고 예산도 381억원에서 740억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직장인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사업에 79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에 705억원을 투입하고, 농식품 R&D예산을 2267억원에서 2612억원으로 15.2% 확대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거점공관 지정,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에 60억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에 1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농촌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원을 투입해 소멸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 24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도 122곳에서 137곳으로 확대하며 예산을 1045억원에서 1519억원으로 늘린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