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폭탄에 정부가 꺼낸 13조원 비상카드, 효과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은 국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13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가변적인 통상환경에서 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핵심이다.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보다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기존 p5+ 등급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넓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지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에서 구리 업종까지 확대했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 원을 공급하며,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도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50% 수준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이차보전사업 신설로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기대되며, 무역협회에서는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한다.

자영업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내수 창출 정책이다. 정부는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으로 자동차·가전 수요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대폭 늘린다.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 사에서 3000개 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늘린다.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K-뷰티의 경우 400억 원 규모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