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들, 정부 긴급처방전의 진짜 속내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총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장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바우처 신설 등 3대 프로그램 운영이다. 관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4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제공하고,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주목할 부분은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다. 정부는 이들 분야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형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입점과 물류비 지원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K-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출 확장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의 두 배인 6000만원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소요비용 등을 상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와 정책정보를 모든 채널로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