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도 못 받아"...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대적 단속 시작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자 긴급 감독에 나선다. 4일부터 4주간 전국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 특히 전남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 연이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농촌 지역 45개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이 결정됐다. 앞서 상반기에도 전국 151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도 함께 다룬다. 특히 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상태로 인해 강제출국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직접 면담하며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감독이 고용 관행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받게 되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함께 관리 체계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권익보호제도 안내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과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노동권 침해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제적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 구제를 위한 관계 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