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비트코인으로 1,400억 빼돌렸다... 가상자산 단속 태풍 온다

관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손잡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 척결에 나섰다. 최근 5년간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연관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직접 방문해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목적이었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 규모는 충격적이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체 외환범죄 12조 4,607억 원 중 9조 5,596억 원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전체 외환범죄의 90%가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졌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러시아 중고차 수입업체와 연계한 571억 원 규모의 환치기 사건, 중국으로의 구리스크랩 밀수출을 통한 1,392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테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이동을 감행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번 단속 강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 관광객 대상 면세품 판매업체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중국인들이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국내에서 현금화해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불법 거래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의심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청장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