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눈치보기" vs "수급안정"...쌀값 논란의 진짜 피해자는?

쌀값이 전년 동월 대비 11%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쌀값이 전년 같은 달보다 1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임에도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정부의 무리한 시장격리 정책을 지목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작년 쌀값이 20만원에서 17만원까지 급락해 전년 동기 대비 12.6%나 하락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26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실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부처 관계자는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안정대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8월말 기준 산지 쌀값은 21만8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낮은 가격 때문에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체 평균으로 보면 평년 대비 3%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4년산 연평균 쌀값은 19만4천281원으로 평년 연평균인 18만8천542원보다 소폭 높은 상황이다.

특히 식당이나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쌀값 상승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식재료인 쌀의 가격 변동은 메뉴 가격 조정이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톤을 대여하기 시작했으며, 이 물량은 9월 말까지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해 소비자 쌀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