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건강보험 적립금도 9년 뒤 소진? 국민 의료비 부담 급증 우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준비금이 2033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가정적 추계라며 매년 정책 대응에 따라 전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매년 당해연도 수입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비용을 충당하도록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고 지출은 지속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됐다는 설명이다.

장기 추계의 주요 가정을 보면 수입 부분에서는 보험료율 8% 상한과 정부지원금 비중 14.4%를 유지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수가를 2025년 1.96%, 이후 매년 1.98%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 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인 상황에서 재정 악화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365회 이상 과다외래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차등 적용하고, 수가 제도 상시조정체계 구축, 병상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병상 3625개를 감축 완료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에 대응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