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제 대수술 예고..."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 무슨 의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정책 전면 재검토와 K-제조업 재도약 전략 수립을 지시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 발전, 무역 질서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정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남보다 빨리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선도하는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조업 혁신 정책은 생산 현장과 밀접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체와 연계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우려를 표명하며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수요가 많은 성수품 중심의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물가 불안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며 "일부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 해킹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을 문제점으로 지목하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