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쌀값 폭등

올해 쌀값이 급등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4일 정부가 작년 쌀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8월 말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1만8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만6천원)보다 24% 급등한 상황이다. 이는 산지유통업체들이 원료곡인 벼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가격 상승압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체 평균 산지쌀값이 평년 대비 3%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부처는 현재 쌀값 상승이 작년의 낮은 기준가격 때문에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산 연평균 쌀값은 80kg당 19만4281원으로, 평년 연평균인 18만8542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쌀값 급등은 식당이나 분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다. 주요 식자재인 쌀의 가격 상승은 원가 부담을 늘려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밥, 도시락 등 쌀을 주재료로 하는 업종의 경우 마진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양곡관리법도 쌀값 상승 요인으로 거론됐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부인했다. 부처는 개정법이 2026년 8월에야 시행되며, 현재 수급 대책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해명했다. 새 양곡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전적 수급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과잉생산이나 급등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톤을 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쌀 할인행사도 8월부터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