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정부가 쏟아붓는 60조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성수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추석 필수품목 21종을 17만 2000톤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이다. 전통시장에서 이들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석 선물 세트 역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한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 원료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 규모는 43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성수품 구매를 위해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늘어나며,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기준도 완화돼 2만 원 이상 결제 시 즉시 5000원 할인이 가능하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책도 연이어 발표됐다. 22일부터 4조 7000억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도 기존보다 높은 할인율로 발행된다.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은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되며,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 대상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늘어난다. 전시·공연 쿠폰의 비수도권 할인액은 기존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