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정까지 차단한다"...정부가 불법사금융에 선전포고한 진짜 이유는?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전면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11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범정부 TF에서는 피해 예방부터 범죄 처벌까지 4단계 맞춤형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불법사금융 차단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 전화번호 차단에 더해 카카오톡, 라인 등 SNS 계정까지 즉시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금융감독원이 추심업체에 사전 통보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나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면서,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납입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무효확인소송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중·저소득층의 경우 무료 소송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불법사금융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내년 2조 63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사·처벌 부문에서는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검찰도 법정 최고형량 상향과 함께 엄격한 구형기준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규제 확대와 대부중개사이트 감독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