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70만명 선정했는데...절반도 못 쓴 크레딧의 정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둘러싸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월 1일 이후 개업자들의 접수 배제와 느린 심사 속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기부는 9월 10일 현재 선정된 270만여 개 소상공인에게 1조 3,520억 원의 크레딧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 1조 5,555억 원의 86.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액은 6,86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1%에 그치고 있어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올해 5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들이 아예 신청 자격에서 배제된 점이다. 중기부는 추경예산 확정일이 5월 1일이었기 때문에 이전 개업자만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도 개업 시점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심사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속출하고 있다. 중기부는 국세청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3일 내외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어렵거나 지원 제외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과 추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예상보다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책마저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창업자들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중기부는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집행 속도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검증 심사 기간 단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