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 편성했는데...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 예산을 편성하고 출범 100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이 구직촉진수당 인상과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구직촉진수당 인상과 청년 기준을 만 34세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각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처는 매월 고용동향 점검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역별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 등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체불이나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를 제공해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N잡러 증가 등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대응하고,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AI 현장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구직자 5만명을 대상으로 AI 신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재직자 10만명에게는 AI 기초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운영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고용정책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