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43.2조 원 푼다는데... 정말 내 주머니까지 올까?

정부가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성수품 물가 안정부터 서민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까지 총 4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이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21대 품목 17.2만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상시 대비 1.6배 늘어난 규모로, 배추는 3.5배, 사과 3.4배, 마늘 5.1배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할인 지원도 9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참여시장도 농축산물 120개에서 200개로, 수산물 114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렸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책도 대거 포함됐다. 추석 전후 2개월간 서민금융 1,145억 원을 공급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를 0.5~1.0%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600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특히 눈에 띈다. 명절 기간 역대 최대인 43.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해 총 50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기준도 완화해 2만 원 이상 결제 시 즉시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도 추진한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10조 원 발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상향 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추가로 5%포인트를 더 할인해준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든든한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민생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