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겠다"...이재명 정부 교육 대혁신,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혁신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학부교육 혁신 지원과 함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와 사립대 등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거점으로 특성화한다는 방침이다.

AI 교육 확산도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에서는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한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AI 재교육도 대폭 확대해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책도 포함됐다.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 대상 AI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정책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주거안정장학금 지속 지원, 신축 기숙사 확충 등이 포함됐다.

학교 안전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학교 내 취약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