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음료값 오른다...정부 '재생원료 10% 의무화' 강행 왜?

정부가 2026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을 강제한다고 발표했다.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원료의 10%를 반드시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환경부가 수거, 선별, 재활용 과정을 인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로 사용할 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중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오직 이러한 인증을 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음료 관련 자영업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카페나 음료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페트병 음료 구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인한 제조원가 증가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사용률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페트병 순환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