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화재 당한 자영업자들, 11월부터 지원 체계 완전히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19일 대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지원 방안은 기존의 임시방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피해 규모에 따른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이다.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가 새롭게 설계된다. 또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해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을 포함한 업무편람도 함께 작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완료해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