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만명 몰린 상생페이백,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이 시행 초기부터 각종 혼선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가장 큰 혼란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의 5부제 기준이 달랐다는 점이다.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했지만, 9월 15일 시작된 상생페이백은 해당 날짜의 숫자인 5와 0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직관적으로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5부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들이 본인의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신청 후 2일 뒤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여부와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과 문자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드사는 신청자의 사용액 제공과 회원 안내·홍보만 담당하고, 실제 계산과 환급은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높지만, 초기 혼선으로 인해 실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775만 명이 상생페이백에 신청했으며, 앞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