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원 뿌렸다더니...중소기업엔 고작 7.4% 돌아갔다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립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기재부가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4.1조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2.9조원을 지원해 총 7조원 규모의 지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출 승인과 실제 자금 집행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금이 대출한도를 먼저 승인한 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나 일정 변경 등으로 자금 집행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설비나 인프라 등 중장기 투자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면서 자금 집행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논란과 관련해서는 승인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7.4%에 그쳤지만, 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지원과 중소기업 대상의 소액 다건 지원이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간접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이나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사업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향후 기금 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투자 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면책 규정 명문화를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과 기금 지원 대상 지속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