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열풍 타고 '관광대국' 꿈꾸는 정부, 자영업자들은 과연 웃을 수 있을까?

정부가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라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13개 부처 장관과 관광업계 관계자 70명이 참석해 한국 관광산업의 근본적 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K-컬처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올해 방한 외래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과 체류 기간 단축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4극 3특 중 2곳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에 주력한다. 방한객 비자발급 편의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회의 참가자 대상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춰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한다. 또한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하고,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K-콘텐츠 거점 공간을 확충해 전 세계 'K-팬덤'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증진 정책이다. 정부는 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미식벨트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기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확산하고, 연박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또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두를 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기반 혁신 차원에서는 70~80년대 제정된 노후 관광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체계로 전환한다. 민간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도 적극 검토해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과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분야 AI 특화 펀드를 내년에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출자하고,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AI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 운영 중인 관광 정보 채널도 하나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