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까지 패스트트랙 도입...과연 자영업자 구원투수 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해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정책의 연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채무조정 경험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핵심은 부실·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원스톱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굴하고, 정부 재기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각 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계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과 중기부의 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결해, 소상공인이 한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출 급감으로 새출발지원센터를 방문한 소상공인이 자녀 병원비 부족과 대출 연체 상황이 파악되면, 경영개선 컨설팅과 자금지원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지자체를 통한 긴급생계비 지원까지 연계해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히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화도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에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운영하던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현황 분석부터 변제계획 설계, 신청서류 준비까지 지원하고, 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를 운영해 신속하게 심리·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한 현장 통합창구 운영도 추진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간담회에서 제기된 테이블오더 기기 PG수수료 공개 및 부담 완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 의견을 신속히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