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혁신' 발표했지만...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실제 도움 될까?

정부가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관광혁신 3대 전략'이 자영업계의 주목을 받고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정부는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활용해 올해 방한 외래객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해 1600만 방한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았다"며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한 관광 혁신 전략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 육성을 통해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 관광상품화,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방침도 발표해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국내관광 혁신 방안으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반값여행 확산, 연박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반 혁신 차원에서는 70~80년대 제정된 관광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관광기본법 전면 개정과 함께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예고됐다.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집중 육성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관광 분야 AI 특화 펀드 신규 출자(내년 100억 원)를 통해 관광벤처·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 내 AI·로보틱스 지원 유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2028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