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인공첨가물 다량 포함 식품 퇴출 돌입…미국 학교 급식의 새 기준 세운다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초가공식품 퇴출 선언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UPF) 퇴출을 목표로 공립학교 급식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공립학교 급식의 대대적인 개편

2028년부터는 인스턴트 라면, 가공육(소시지, 햄, 치킨 너겟), 냉동 피자와 튀김류, 패스트푸드(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포장 간식·스낵류(과자, 쿠키, 초콜릿, 에너지 바), 탄산음료·가당음료(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산업적 고도 가공식품(UPF)을 학교 급식에서 단계적으로 금지합니다. 해당 법안(AB 1264)은 2035년까지 모든 공립학교 급식에서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목표로 하며, 캘리포니아 환경보건국이 유해 성분(합성 착색료·향미료·첨가제 등)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배경: 아동 건강 보호

정책의 핵심 취지는 설탕·소금·포화지방·인공 첨가물·방부제 등 다량 첨가와 성분 정제·합성 등 다중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UPF 소비를 줄여 아동기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신라면·진라면 등 인스턴트 라면, 슬라이스 치즈, 즉석 카레와 볶음밥, 아침 식사용 시리얼(설탕 및 인공 향료 포함) 등은 국내외적으로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으로 꼽힙니다. LA 아동병원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서 UPF 소비 비중이 훨씬 높았으며, 일부 교육구는 현지 농산물과 신선식품 공급, 설탕·보존료 함량 감소 등의 식단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모호한 기준과 현실적 부담

업계의 반발

업계와 농가, 식품 협회는 현실적 부담과 함께 ‘유해 성분’ 및 ‘초가공식품’의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 첨가물이 포함되어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식품까지 일괄적으로 규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지지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선택권 확대 및 농가 지원, 제품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

연방 정부와 민간의 노력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정부(보건복지부, 농무부, FDA)도 초가공식품의 명확한 정의와 등급,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연방 기준은 없으나 업계와 소비자 단체 모두 식품 식품 정보의 투명성과 건강 영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Non-UPF Verified’ 등 민간 인증 제도 시범 도입이 확대되고, 미국 및 한국의 식품 산업 전반에서 제품 성분 재정비와 정보 강화 움직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정책은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공공 급식 규제 강화 및 식품 건강성 인증에 대한 글로벌 논의로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