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포기하고 농업으로? 정부 "4200ha 땅 거의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정부가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농업 분야 신규 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지 공급물량의 대폭 확대다. 청년농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가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증가한다.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약 80% 저렴한 수준으로, ha당 평균 56만원 정도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된다.

농지 지원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지만,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업이 가능하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제한을 폐지한다. 공공비축임대와 임차임대는 기존 진입 3ha에서 성장 6ha였던 것을 진입 4ha에서 성장 7ha로 1ha씩 확대하고, 선임대후매도와 농지매매는 최대 1.5ha까지 지원한다.

사업방식도 다양화된다. 특정 기간에만 공모로 진행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연중 신청·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청년들이 집단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2026년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10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변화다. 농업 관련 서비스업이나 농산물 유통업 등 농업과 연계된 자영업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농들이 집단화된 지역에서는 농기계 임대, 농자재 공급, 농산물 가공 및 포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다.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하고, 임대 매물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한다.

농지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 텍스트 기반이던 농지은행 포털을 지리적 정보 기반으로 개편해 2026년 1월부터 지도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지 직거래 시장 도입과 민간 토지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